2026.12.17 시행 예정 · 18개월 한시 특례

혹시 내 건물에도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나요?

그대로 두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되고, 매매·대출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이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행강제금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출 제한

위반 기재가 있으면 매수자의 대출이 어려워 거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보증 문제

세입자 분쟁,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LF CHECK

내 건물, 양성화 대상일까요?

아래 네 가지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세요.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전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12.17 시행)

1
용도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이며,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2
규모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165㎡ 초과 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면적을 포함합니다.

3
완공 시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완공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재산세 납부내역, 항공사진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4
위반 유형

무허가 건축, 무단 증축·대수선(세대 쪼개기 포함),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 근린생활시설의 무단 주택 사용(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이 해당됩니다. 세대를 늘렸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 경우에는 피난·방화·소방 기준과 주차장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양성화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지역

아래 지역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내 대지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 접도구역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보전산지
  •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다만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 이전에 건축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은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구역별 예외가 있습니다. 이전 특별조치법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축물도 제외됩니다.

심의에서 확인하는 조건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후 지자체 심의에서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1. 자기 소유 대지(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대지), 국·공유지에 지은 건물일 것
  2. 도로 관련 기준(건축법 제44·46·47조, 도로 최소 너비 3m 적용)을 위반하지 않고,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3.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음)

QUICK CHECK

30초 간이 검토

주소를 넣으면 건축물대장 내용을 미리 골라 드려요. 한 번에 하나씩 확인하고, 모르시는 항목은 "잘 모르겠어요"를 고르시면 됩니다.

2건물 종류
3규모

* 위반면적은 대략적인 면적을 적으세요.(예: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 정도 되는 면적이면 12) 모르시면 비워 두세요. 건축물대장 발급 확인 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위반 내용
5위반 부분은 언제 완성됐나요?
6내 대지가 해당하는 지역 (여러 개 선택 가능)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이행강제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이 있나요?

답변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며, 「이 결과로 상담 신청」을 누르기 전에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심의로 정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5회 미만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금액은 차감됩니다. 이 밖에 건축사의 현장조사서·설계도서 작성 비용 등이 별도로 듭니다.

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를 늘린 경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로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사용승인 대상이 됩니다. 지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특례에서는 도로의 최소 너비를 3m로 보고 도로 관련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주소와 대략적인 위반 내용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며, 이 상담은 무료입니다.

PROCESS

진행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 진단 · 서류 준비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완공 시점과 대지 소유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건축사 현장조사 · 설계도서 작성

건축사가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3
지자체 신고 · 심의 · 사용승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

특례 신고는 시행일(2026.12.17) 이후 가능하며, 신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 시행 전에는 사전 진단과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CONTACT

무료 상담 신청

주소와 대략적인 위반 내용만 알려 주시면, 건축사사무소에서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전화 070-5066-3192

상담시간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