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 CHECK
내 건물, 양성화 대상일까요?
아래 네 가지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세요.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전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12.17 시행)
용도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이며,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규모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165㎡ 초과 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면적을 포함합니다.
완공 시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완공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재산세 납부내역, 항공사진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위반 유형
무허가 건축, 무단 증축·대수선(세대 쪼개기 포함),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 근린생활시설의 무단 주택 사용(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이 해당됩니다. 세대를 늘렸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 경우에는 피난·방화·소방 기준과 주차장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아래 지역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내 대지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 이전에 건축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은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구역별 예외가 있습니다. 이전 특별조치법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축물도 제외됩니다.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후 지자체 심의에서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자기 소유 대지(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대지), 국·공유지에 지은 건물일 것
- 도로 관련 기준(건축법 제44·46·47조, 도로 최소 너비 3m 적용)을 위반하지 않고,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음)
QUICK CHECK
30초 간이 검토
주소를 넣으면 건축물대장 내용을 미리 골라 드려요. 한 번에 하나씩 확인하고, 모르시는 항목은 "잘 모르겠어요"를 고르시면 됩니다.
답변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며, 「이 결과로 상담 신청」을 누르기 전에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심의로 정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PROCESS
진행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진단 · 서류 준비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완공 시점과 대지 소유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 설계도서 작성
건축사가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자체 신고 · 심의 · 사용승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
특례 신고는 시행일(2026.12.17) 이후 가능하며, 신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 시행 전에는 사전 진단과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CONTACT
무료 상담 신청
주소와 대략적인 위반 내용만 알려 주시면, 건축사사무소에서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9:00–18:00